자유무역협정(FTA) 발효국의 증가와 함께 원산지증명서(C/O) 및 원산지표시에 관한 문제가 큰 관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를 중심으로 최근 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드리오니, 향후 무역업무 진행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면제대상

=> 근거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및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5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다. <개정 사항>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7. 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등 일시 수입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2.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가.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나.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다.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라.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영업용 또는 선물용으로 사용할 물품을

    제외한다)

마.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바.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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